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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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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병문
1
권은민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1 선고 2019누56977 판결
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,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.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
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,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, 취득가액 산정 위법,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6누59883 판결
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, 수용개시일,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6년
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0 선고 2013구단16251 판결
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토지보상법
토지보상법 시행규칙
2015년
5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5두43025 판결
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7. 서울고등법원 2015.04.24 선고 2014누63093 판결
(1심 판결과 같음)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8. 서울행정법원 2015.01.13 선고 2014구합65783 판결
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,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4년
9. 수원지방법원 2014.08.14 선고 2014구합50553 판결
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방법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10. 전주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
(국패)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[국패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9년
11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0 선고 2009구합10789 판결
신고한 감정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세법
2008년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9. 10. 선고 2008누29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13. 서울고등법원 2007.07.24 선고 2006누26525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증권거래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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