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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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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12.01 선고 2019누56977 판결
  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,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증세법상 시가이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472 판결
  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,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, 취득가액 산정 위법,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15년
5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5두43025 판결
  상속 토지 취득일이 당해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전이면 직전연도 공시지가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2013년
10. 전주지방법원 2013.06.12 선고 2012구합2198 판결
  (국패)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소급감정한 가격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결정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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